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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”을 고시하였다. 이 중 본 학회와 관련 있는 고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.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177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53호, 2021.5.27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1년 6월 24일
보건복지부 장관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Ⅰ.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’자299 항문협착교정술의 인정기준‘ 란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.
| 제 목 |
세부인정사항 |
<삭제>
자299 항문협착교정술의 인정기준 |
<삭제> |
부 칙
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신구조문 대비표
|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|
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|
| 제 목 |
세부인정사항 |
제 목 |
세부인정사항 |
자299
항문협착교정술의 인정기준 |
항문협착증교정술은 난치성 치열(anal fissure)로 인한 협착(stricture), 경화제주입(sclerosing agent injection) 또는 항문수술후에 발생한 협착, 난치성협착(anal stenosis) 등에 시행한 경우 인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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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삭제> |
<삭제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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