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>

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30일 대통령업무보고로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. 주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와 함께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에 대한 것으로 2022년 핵심 추진 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감염병 사태에 대하여 [위기극복과 일상회복]을 계획하였다. 이어서 [포용적 복지국가 안착]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지원 확대, 돌봄보장 강화를 추진계획하였으며, 아울러 다가올 미래의 변혁에 대비하여 [미래 선도국가 도약]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,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해 업무 추진하기로 하였다.

이 중 의료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“안전한 건강·의료체계 구축”을 위해 [‘어디서나’, ‘누구나’ 안심할 수 있는 의료여건을 조성하여,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]한다는 목표하에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및 대응기관 역량 제고를 추진하기로 하였다. 이를 위해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하고(‘22~’26), 중앙을 중심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-지역 감염병관리기관(지방의료원 등) 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하였다. 또한 필수의료를 보장하고, 취약계층을 지키는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(5개소 이상)·증축(6개소)·장비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으며(1,420억원), 지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(35→43개, 156억원)을 시행하기로 하였다.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예타 면제·제도개선, 국고보조율 상향, 공익 적자 지원 등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기로 하였다. 그리고 중증응급, 어린이·산모신생아 등 취약지·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울권역외상센터 개소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(42억원),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기로 하고(신규, 9개소) 고위험산모신생아치료센터를 확충하기로 하였다(19개소→20개소, 67억원).

그 외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열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.

2022년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- | 전문자료 | 정책DB |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(korea.kr)